국회 정무위 소속 與 최승재 의원실
"시중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1592→1192억, 25% 급감"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규대출 하반기에 큰 폭 하락"
與, 당국에 특례보금자리론·긴급생계비대출 출시 압박

2021년 1월~2022년 10월 월별 5대 시중은행 저신용자(NICE 664점 이하) 대상 신규취급 신용대출액 및 계좌수 현황. 자료=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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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이자'에 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이 1년 사이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던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 또한 최근 들어 급감, 저신용자의 '대출 보릿고개'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에 특례보금자리론, 긴급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출시를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총 1192억원이었다. 전년 같은기간(1592억원)에 비해 25.1% 감소한 수치다. 계좌 수는 1만 2931좌에서 9189좌로 1년 사이 28.9% 줄었다.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또한 크게 줄었다. 2021년 1~10월 23조 2000억원 규모였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 5000억원으로 16.1% 감소했다. 계좌 수 또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 줄었다.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대출 취급액과 계좌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지난해 1062억원으로 전년(260억원) 대비 308%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크게 줄었다. 3개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잔액 합계는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7.9% 줄었고, 9월과 10월은 각각 31.2%, 25.2% 떨어졌다. 지난해 1월 117억원이었던 신규 취급액은 10월에 68억원으로 반토막 수준이 났다는 게 최 의원실 해석이다.

최 의원 측은 "무엇보다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중단될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저축은행이 햇살론조차 취급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행보를 당부했다.

지난달 여당은 금융당국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출시를 압박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1월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조정되며 연 이자는 4%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오는 13일 4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대출금리 부담 완화 방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당국에 적극적 정책금융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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