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민] ③"유입·통합 체계적 연계"…尹정부 정책 기조

인구절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252만명)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2030년에 3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9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추세는 여전하다.

특히 결혼이나 귀화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다문화가족 가구원은 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세밀한 외국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 로드맵은 올해 3월 안에 발표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5년과 시행 기간이 일치한다.

◇ 내국인·이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

새 정책의 핵심 기조는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다.

최근 국민참여단,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법무부는 이주민 유입 및 내국인과의 통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와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됐다.

정부는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거론하며 이주민 인권 개선 및 제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이민자 기여 사회발전 기금' 설치(2023), '이민행정 원스톱 플랫폼' 구축(2024), 난민 신청·심사 절차 개선(2025), 이민자 인권보장 현황 점검(2026), 이민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점검(2027) 등을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첫 업무보고에서 '국경 이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언급하며 이민청(가칭) 설치 관련 논의의 고삐를 당겼다. 후속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단장 나현웅)이 맡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개최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상반기 이민청 신설 예상…이민 확대 찬반 팽팽

상반기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사는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이다.

다만 정부는 이민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컨트롤타워 신설을 밀어붙이는 대신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신중히 살피는 모양새다.

이민정책 마련에 힘을 쏟는 동시에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출입국기관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컨트롤타워 명칭에는 '이민' 대신 '이주' 용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학계 등에서는 출입국이주관리청, 국경이주관리청 등을 제안한다.

컨트롤타워를 위한 법 개정 방식은 민감도를 고려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은 주변국이 먼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일본은 2019년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중국은 2018년 공안부 산하 국가이민관리국으로, 대만은 2015년 내정부 산하 이민서로 각각 조직을 승격했다.

◇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고용허가제 개편

정부는 18년 만에 고용허가제를 개편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4년 10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취업 분야도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했다.

내국인과 중국·고려인 동포 중심의 가사·돌봄 분야에서 E-9 비자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정부 공인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2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한국어 능력과 학력 등을 갖춘 우수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F-4)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한류 비자 등도 추진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비자가 만료돼도 취업하기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스트랙' 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실시했다.

거주와 영주, 국적이라는 세 단계로 이뤄지는 단계별 맞춤형 제도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는 11월 기준으로 32명이 F-2 비자를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1천300여명이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 예정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도 이달 신설됐다.

단순 노무나 일반 사무직 등 일부 직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외 청소년이 국내에서 K팝 등 한류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2년간 머물게 하는 'K컬처 연수비자'(한류 비자)를 3월 중에, 고소득 외국인이 한국에서 1∼2년 장기체류하며 자국의 일과 국내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하반기에 신설한다.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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