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게임학회는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하려면 게임사들의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 사업 모델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 게임사들이 P2E나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는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며 게임업계 1세대 수장 교체를 주장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P2E는 게임의 미래가 아니며 소멸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P2E와 확률형 아이템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P2E가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P2E 게임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위 학회장은 "P2E 서비스의 문제는 운영 주체다. 이미 국내 게임업계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P2E가 허용되려면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완전 무료 게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P2E 게임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다이야기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게임업계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외엔 없다는 말을 흘리는데 사실이 아니다. 베트남 정부의 경우 법으로 P2E 게임을 금지하진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다"면서 "P2E 게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상자산의 게임 밖 유통과 신뢰다. 최근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가상자산이 게임 밖에서 유통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하강기 진입…게임 아닌 자율규제 필요

메타버스 역시 급격한 하강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메타버스에 대한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에 따르면, 검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의 25%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만 이야기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다. 엔씨가 실적 악화에도 상한가를 찍었을 정도"라며 "메타버스 유행은 끝났다. 다만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라져도 기반 기술들은 생존할 것이다. VR, AR과 같은 기술을 육성하고 축적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향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게임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메타버스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메타버스는 하강기로 접어 들었고, 수익 모델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굳이 게임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플랫폼 스스로 생존을 위해 규제할 수 밖에 없다. 그 예가 로블록스다. 로블록스가 해외에서 폭력성, 선정성 등의 이슈가 불거졌고, 생존하기 위해 청소년 규제를 강화했다. 제페토 역시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주장…"게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이에 반해 게임산업의 '확률형 아이템'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과잉 규제'와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이유 반대했다.

다음 문체위 법안소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 학회장은 "여야 당론과 행정부가 지난 연말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김윤덕 간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개정안은 게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게임은 도박이라는 비난에서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은 심의를 거부하면 된다. 중국 게임들은 한국에 들어오려고 혈안인 상황에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한대로 책임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 작심 비판…"고인물, 게임업계 수장 세대교체 필요"

특히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업계를 향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위 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을 보면 위반 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이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창업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다"며 "게임업계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인물에 새로운 물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게임산업을 보면 자괴감 느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재벌 3세대들의 현재 경영 행보를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다. 오히려 게임·IT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우려먹고,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 이제는 게임업계에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느낀다. 위협받지 않는 기업은 혁신하지 않고 멈춘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정부의 '게임 패싱' 비판…"尹대통령 공약인 '질병코드' 도입 없어야"

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외자 판호를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대표 게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4개는 중박을 터뜨려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다. 판호는 받았지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게임 산업 지원을 주문했다. 위 학회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게임에 관한 내용이 빠졌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을 패싱했다"며 "게임이 한국 콘텐츠 수출액 비중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문체부의 'K 콘텐츠' 분야 예산 총지출 규모가 8442억원인데, 이 중 최소한 4000억원은 게임산업 지원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위 학회장은 "최근 통계청이 질병코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이용장애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시선을 바꿔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