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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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조작 놀음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둔갑될 수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허황된 욕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경남대책위는 지난 11일 피의사실 공표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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