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양대노총 압수수색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경찰이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노동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노조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불법 행위란 뭘 말하는 건가요?

<질문 2> 노조 측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는 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채용 강요라고 왜곡했다" 주장합니다. 즉, 경찰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관행적으로 주는 돈인데요. 건설사들을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가 공사를 빨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앞서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월례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질문 5> 경찰은 불법 관행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이어진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노동 개혁이 3대 개혁 중 최우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질문 8> 일각에선 윤 정부의 노동개혁 무게추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제도 개편에서 '노조 불법행위·부패 척결'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사회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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