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행동등 사회단체 사람들이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특위 운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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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나면 연금개혁의 ‘강도’를 좌우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곧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서 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1~2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라고 정했다. 올해는 4월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다. 2003년 첫 재정계산 땐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에 기금 감소 전환 후 2060년 소진 예정으로 늦춰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다. 최근의 2018년 4차 계산에선 기금 감소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다시 시계가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이유로 꼽혔다.

5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는 올해엔 저출산·고령화가 5년 전보다 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진 만큼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얼마나’ 앞당겨질 것이냐다.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연금 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후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재정전망, 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4월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내는’ 것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자문위는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을뿐더러, 소득대체율 등 보장성 역시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달 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것에 맞게 보험료율도 인상하자는 안까지 두 가지 방안을 민간자문위는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며 “최종적으로 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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