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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하자, 미국이 주일 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 왔습니다.

미국은 1987년 당시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천500㎞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고, 현재도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천9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뒤,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왔습니다.

미 육군은 사거리 2천70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LRHW)을 이르면 올해 중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제1 열도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미국 미사일의 일본 열도 배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행사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위해 우선 사거리 1천25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 이하에서 1천㎞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배치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사거리 3천㎞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군비 확충으로 군사적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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