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내놨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일본이 호응해오는 분위기이나, 정작 국내 피해자 측을 설득하기는 갈 길이 멀다.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2곳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15명인데, 현재까지 생존자는 3명뿐이다.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도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4차례의 민관협의회는 물론, 수차례 한일 국장급 회의를 거치며 의견을 조율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미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됐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 측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급기야 일본의 경제단체연합을 통한 기부 방안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키겠다”고 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가 말한 현안이란 강제징용 문제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개토론회 직후 일본 교도통신은 해법안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단이 낸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인지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한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양국 간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책임 당사자인 피고 기업이 직접 판결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는 했으나 피해자 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해법안은 소용 없다.

이에 지난 18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부 배상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외교부에 항의서한도 전달한 데 이어, 설 연휴가 끝나면 정부안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의 토론회까지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