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먼저 '입찰에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JTBC 뉴스룸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이재명 대표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함께 했는데,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회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거리두기' 없었던 명절 밥상에서 좋은 대화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설 연휴를 보냈지만, 여야의 설 민심 청취 결과는 영 달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석기/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내고 있는 경제외교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상황이 엄중함을 직시하라는 군최고통수권자의 주문조차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무 직접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놀음에는 흠뻑 취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을 참사라고 규정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뉜 정치상황, 중심을 잡으려면 역시 '다정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25일) 국회상황실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소식 다뤄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우리 당내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 연휴동안, 정치뉴스 멀리 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연휴 직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57쪽짜리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죠. 또 어제는 JTBC 뉴스룸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참고해, 검찰 수사 쟁점 '미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을 받는 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른바 '그분' 논란이죠.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428억을 주겠다'는 김만배씨의 약속을 받고 대장동 개발계획을 승인했단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죠. 일종의 자금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본인은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저수지로 저장된 겁니다. 선거자금이랑 그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사후수뢰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됐을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은 물론이고 본인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0월 20일) : 대선자금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 대표, '대장동 의혹'이 한창이었던 2년 전 국정감사 때는, 민간 사업자들에 연루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라고 선을 그었었죠.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18일) : 그중에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을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것,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그분이 저를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진정 오염되신 분은 누군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라고…]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특히 입찰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도 쟁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누군지는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죠. 특히 남욱 변호사는 '토건세력'으로 보고 배제하려고 했고, 김만배씨와는 언론인터뷰를 한차례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18일) : 이걸 누가 나눠 가질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토건세력 배제 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 {김만배 씨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인 거지'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김만배 씨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유 전 본부장은 좀 다른 얘길 하고 있죠.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부터 이들이 선거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 대표가 먼저 입찰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씨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이야기 분명히 전했습니다. '(입찰) 사업자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찰 참여하면 되잖아' 정확한 워딩은 그거였는데, 어쨌든 '들어오면 되잖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일부러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대장동,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결합된 '민관 결합개발' 방식이었죠. 검찰은 성남시가 이 대표의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에 필요한 비용을 고정이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머지 개발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당시 민간 업자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임대주택 받아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가능할 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는 2014~2015년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고정이익을 확정적으로 가져오는 게 더 이익이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18일) : 동네 머슴 입장에서 도둑떼들이 와서 막 마을 물건을 훔쳐 가길래 다 뺏어 오려고 했는데 방해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70%, 50%, 60%밖에 못 가져왔는데 '너 왜 그것 다 못 뺏어 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게 회사 사장처럼 의무입니까?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검찰과 이 대표 간, 팽팽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론은 어떨까요. YTN 조사 결과, 지금의 검찰 수사, 개인에 대한 비리수사라는 응답은 53%로, 야당탄압용 정치수사라는 33.8% 보다 높았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셈이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63.8%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가 넘었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했을 땐,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60.7%로 사퇴해야 한단 의견 33.4%보다 더 높았습니다. 일반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 차이가 큰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규정이 도마위에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80조 1항의 경우,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지만요. 3항의 경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죠. 당내 논란이 불가피해보이는 대목입니다. 당내, 특히 당원 게시판에선, 이 대표를 흔드는 '비명계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른바 '천원 당원' 논란인데요. 특히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냐,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 당내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정기적인 토론, 당내 활동에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하는 뭐 이런 당원들이 어떤 경쟁에서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김 의원은 '천원 당원'은 오히려 정치인에게 '동원될 수 있으니 당원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면서 적극 반박했는데요. 두달 전 발언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왜곡·짜깁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서,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원들도 과도한 언론들의 왜곡 보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대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도 조금만 이게 발화가 돼도 크게 불로 번질 우려가 큰 것이죠.]

민주당의 운명,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일 듯 합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수사해 대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 동행 없이 '조용한 출석'을 예고했죠. 검찰 수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란 조언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답정기소'가 예정돼있다면,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란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묵비가 기본입니다. 수사 받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시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진술 더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요.]

토요일 검찰 조사도 전략적 선택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은, 다음날 조간 신문이 없고 주말이라 뉴스에 대한 관심도 적죠. 이 대표 입장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대표의 추가 수사 여부까지 검찰과 이 대표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토요일 조사를 받으러 가면요, 일단 언론이 대부분 일요일 어쨌든 종이신문이나 언론 자체가 소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요일 빠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찰의 전략을 충분히 분석해서 다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오늘 당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초선 모임 '처럼회'와 회동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 나왔는데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검찰 출석 D-3 vs 유동규 "이재명, 입찰 참여 제안"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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