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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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겨울 가정마다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국민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가스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격 상승 체감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향후 추가인상 가능성이 상존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 올랐다.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0.43원, 1.23원, 1.11원, 2.7원 오르며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하는 도매가는 한 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 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난방비 인상에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심화됐고, 환율 상승 여파로 LNG 수입단가가 급등한 것이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4억5278만달러(약 31조5000억원)에서 500억2218만달러(약 62조원)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동결은 요금 상승 체감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11.2%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이를 동결해왔다. 이후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환율 급등까지 겹치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9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그래픽=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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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난방비 폭탄이 2월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2월말부터 이어진 한파 영향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1월부터 9.5% 인상된 전기 요금까지 반영되면 소비자들이 느낌이 에너지 가격 급등 체감은 더욱 클 전망이다.

도시가스 가격 추가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겨울철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1·4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2·4분기가 시작하는 4월에는 국제 가스요금을 반영해 도시 가격 인상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