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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전처, 베트남 국적 여성에 이어 동거녀까지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세 범죄 모두 자신의 욕구가 거부당한 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세 이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복귀 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총 세 명을 살해했는데 자신의 욕구가 좌절돼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2001년 6월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 부인 A씨가 “함께 살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자 목을 조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재혼한 베트남 여성을 두고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행각을 벌이다 불륜 여성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2012년 3월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만 복역한 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씨의 세 번째 살인은 작년 5월 이뤄졌다. 당시 동거하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 도주 끝에 붙잡힌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를 실시한 결과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나왔다.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앞서 살인마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진단받은 바 있다.

특히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애정욕구가 강하지만,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화를 내는 등 상대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의 범죄 동기를 보면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난다.

세 번째 살인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으로 범행이라고 항소해 감형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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