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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조사까지 마친 이재명…2월, 민주당 사법리스크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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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장동 의혹' 관련 檢조사 출석…성남FC 건 첫 조사 이후 18일만
이재명 "오늘 이 현장 기억해달라"…'야당탄압', '지지층 결집' 호소
검찰 "추가 소환조사 필요" vs 野 "이미 기소 기정사실, 출석 의미 없어"
결국 2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이재명 총선' 운명 결정될듯
노컷뉴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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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의 꼬리표와 같은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마쳤다. 당내서도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시 '방탄국회'가 불가피한 만큼, 내부 관리에 신경이 곤두선 모양새다. 결국 오는 2월은 민주당 사법리스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이다.

李 추가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준비해온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면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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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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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날 한 차례로는 부족하니, 이 대표가 다음 주중 한 번 더 검찰청에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미 기소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과 다름없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다.



2월 영장 청구가 '이재명 총선' 운명 결정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월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분기점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달고 다녔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2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계기로 당 내홍의 정도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非)이재명계에서도 비슷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당의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관건인데 여기서도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2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기점으로 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비이재명계에서 오히려 친(親)이재명계로 넘어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비이재명계 초선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사실 설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을 때 힘내시라고 전하며, 이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고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라며 "동지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함께 나서 싸우지는 못 할지언정 신영복 선생님 말씀처럼 함께 비라도 맞아야 한다"라고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당내 비이재명계 모임이 활동을 본격 재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대표 역시 끝까지 내부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를 부결하기 위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방탄국회'가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잡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이재명계가 다수 참여하는 '민주당의길 연속토론회'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四宜齋)'도 지난 18일 출범했다. 당내 친(親)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며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이 대표가 28일 검찰조사에서 지난 10일 첫 소환조사 때처럼 여러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도 '개인 문제는 혼자서 당당히 해결하고 오라'는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이재명계가 몸집을 불리자 강성파 김용민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상대가 있는 권력투쟁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동지를 믿고 함께 싸워야 한다"라며 당내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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