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ironclad)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가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일각에서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는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곧 한·미 양국에 대한 도전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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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장관은 31일 연합뉴스에 보낸 ‘동맹은 준비됐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는 2021년 국방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며 “우리의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방한 이유를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그간 확장억제 강화를 다짐해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동맹국들의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핵우산’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의 핵우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커지는 점을 의식한 듯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그는 “이는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의 탁월한 군사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과 미군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분쟁이 없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만약 적들이 우리(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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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5세대 F-35 전투기,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각종 재래식 무기,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존재 등과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핵’도 확장억제 공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쓸 각오도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등을 거론하며 “국제법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오스틴 장관은 “만약 적들이 우리(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을 겨냥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동맹국 한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란 결연한 의지를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했던 방위 관련 약속들 중에서 표현 수위가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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