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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당정,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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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난방비 급등 중산층 지원대책 꼼꼼히 짜라"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당정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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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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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면서 "당국은 가뜩이나 고물가로 어려운데 각종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택시비가 오르는데다, 4월에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에 물가대책도 요구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겠다"며 "정부는 추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으나,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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