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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5G만 막더니…미국, 화웨이에 전면 수출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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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기술·부품의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존에는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부품만 금지했으나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옥죄며 ‘기술 굴기(倔起)’를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점점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반도체·모뎀 등의 부품을 수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수출 라이선스(허가증)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썼다. 미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을 인텔·퀄컴 등을 비롯한 모든 자국 기업에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이다. 중국 통신장교 출신인 런정페이(任正非)가 설립한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5G 분야의 핵심 기술이 들어간 부품이 제한 대상이 됐다.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에도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5G와 관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이마저 막겠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대중국 수출 규제 전선에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 도쿄일렉트론 등이 있는 일본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FT는 “공화당 우위인 하원의 압박이 있었다”면서도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선 바이든의 입장이 트럼프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취임 첫해인 2021년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면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단 이유로 유럽 국가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주력 시장이었던 유럽에서 큰 타격을 입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해도 예전만큼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현재 인텔, 퀄컴 등 미 주요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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