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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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이미 두 차례 경험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리원전 폐쇄 문제, 대입 수능 방안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정도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500명의 다앙한 국민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두 번 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18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국민연금개혁도 이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세대와 계층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재정안정, 노후 적정소득 보장 두 가지인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조금 올리자는 것은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받았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가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4월까지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며 “소득보장 강화론 쪽은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한 “재정안정 강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소득보장을 등한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재정목표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15%까지 인상하는 걸로 했지만 15%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주장이 나온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어려워 15%까지로 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등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와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3% 정도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금보다 2% 높인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국민연금 재원이) 계속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 기금이 있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 활용하면 우리도 인구 고령화라는 현상에 대비한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가입연령 상향에도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서구 가입기간은 30~35년인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된다”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추계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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