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 서민과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기조를 발표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중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지난해 5월말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가 평균 연 12% 수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5%포인트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자영업자 와 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이 제도를 사용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액 만큼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만기도 늘어난다. 기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었다. 새로운 대환 대출을 받으면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을 현행 방식에선 3년간 매월 약 278만원을 갚아야 한다. 반면 새로운 제도로는 7년간 매월 약 119만을 갚아야 해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이 159만원 줄어든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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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을 위해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밝혔다.

국민은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연 1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훨씬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또 재직 기간, 소득 요건을 비롯한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던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에게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내린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새로 받은 청년 차주가 실질적인 금리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에 따른 진짜 위기는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다”며 “올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건전성 관리가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같이 금융권 민관이 합동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계속 이어진데다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4%로 9월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오름폭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기업이나 가계대출보다 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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