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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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정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 처지를 모를 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중산층 서민 지원도 검토하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난방비 지원 추경과 횡재세 도입 이슈를 (민주당이)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냐고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 적극 검토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이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을 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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