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이재명 방북 추진할 상황 아니었다
- 남북 교류사업은 경기도의 일상적 업무일 뿐
- 이재명, 기소되면 사퇴? 李 아니면 대안 없어
- 체포동의안 장담 못해, 의원들 양심에 맡겨야
- 대국민 보고대회 참여…장외투쟁 계속 안 돼
- 이상민 탄핵 실패하면 면죄부 주게 될 수도
- 천공 관저개입 불법은 아냐, CCTV 공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정권 규탄대회 국민보고대회를 주말에 연다고 하지요.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신 친명계의 좌장 격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께 오늘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친명계 의원의 좌장이라고도.
▶정성호 : 좌장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게들 언론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제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이 연일 검찰발 소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경기도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어제 뉴스 보면 플러스 50만 달러 더 갔다 얘기했다고 하지요. 850만 달러 북에 보냈고, 그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승인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요.
▶정성호 : 일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 수사내용들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혐의사실을 언론에 바로바로 유포하고 국민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유죄 심증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일방적 진술이고,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적절한 역할이 있었지 않겠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태현 :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 그렇습니다. 객관적 상황도 쌍방울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어떻든 그런 걸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의 객관적 상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2월경이지요. 하노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끝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기도지사가, 더군다나 재판에 전념을 다해야 될 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보도이기는 하지만 보도 보면 당시에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공문들, 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공문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고, 당시 이재명 지사가 사인한 문건들도 공개가 돼서요.
▶정성호 : 그 이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지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남경필 지사라든가 김문수 지사라든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현 : 원래 하던 업무다.
▶정성호 : 네, 원래 남북 교류 업무는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방북 비용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부담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던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려고 하면 뇌물공여자가 받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경로로 있었는지 사실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 당시 경기도가 한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매년 유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202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에 관련해서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사업은 일상적으로 경기도가 해 왔던 거거든요.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실 때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휴전선과 제일 맞닿아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제를 해서 이재명 도지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방북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요?
▶정성호 : 그야말로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김태현 :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할 걸로 보세요?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증거를 쫓아서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수사내용들을, 특히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갖고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직접적인, 그야말로 객관적인, 또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2차 조사 얘기 나왔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일정은 조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성호 :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당 대표는 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랬지요.
▶정성호 : 다만 이번 주에 저희 국민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나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신 피의사실공표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진영을 바꿔서 보면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많은 일종의 피의사실들이 검찰발 소식으로 언론에 흘러나오기는 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이 피의사실공표를 엄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던데 의원님 생각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피의사실공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정성호 : 그다음에 외부의 사례도 봤을 때 그렇게 입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문제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검찰이, 다만 검찰의 수사 관행들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자체 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이건 여야 누가 집권하든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해 보지요. 민주당이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비명계 의원은 굉장히 당내에 소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면 당헌 규정의 취지도 그렇고요.
▷김태현 : 당헌 80조요?
▶정성호 : 네. 자진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사퇴하게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의 혼란을 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민생이 위기이고 현 집권 세력의,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요. 대응을 하려고 하면 당원들의 어떤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당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이재명만 한 구심점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안이 없다. 체포동의안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검찰발 소식으로 저번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관련돼서 1차 조사 이후에.
▶정성호 : 아직은 체포동의안이 나온 적은 없지요.
▷김태현 : 네, 나온 적은 없는데 검찰발 소식으로, 추측 기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는 거고.
▶정성호 : 아직 한 번도 온 적은 없다니까요.
▷김태현 :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없지요. 이게 올라오면 결국 어떻게 처리될 거냐라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정성호 :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김태현 : 무기명 투표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정성호 :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사안을 본다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아닌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되는 것처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결국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 중대한 측면도 있겠지요. 다만 현재까지 이게 피의사실이 제대로 소명됐는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물증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의원들 쉽사리 쉽게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던 거고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게 주된 관측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결과 장담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정성호 : 저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도부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뭔가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김태현 :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성호 : 국민들은 또 어쨌든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책특권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러면 제도상은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게 부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고려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성호 : 저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기준하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보고대회 있잖아요. 의원님 참가하시나요?
▶정성호 : 가야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장외투쟁이 계속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정성호 : 내일 행사가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방을 다니면서 경청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현장을 살피고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지금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이런 것들을 파악했거든요. 그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대회라고 보고 있고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나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야당도 참여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게 대개 일반적이지요. 지금 민주당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현 : 앞서 나가야겠지요라는 말씀은 왠지 썩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려서요.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정성호 : 어쨌든 이게 보고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어떤 민생대책을 촉구하는, 또 그걸 비판하는 그런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내일 어떤 구호들과 어떤 플래카드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 사기도 있고 가스비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너무 힘든데 나라에서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이나 민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모르는데 만약에 내일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검찰 독재 안 된다 이런 수사와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의원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정성호 : 저는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 외에 다른 최고위원분들이나 다른 연사분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할 수는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민생의 문제, 말씀하신 고물가의 문제, 난방비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통비도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 또 안보 불안이 최근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문제들 말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치적인 구호나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정성호 : 저는 당 대표가 본인의 수사, 물론 검찰수사의 자체의 문제점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건가요?
▶정성호 :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당 차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가요? 저희 인터뷰했던 조응천 의원도 저희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계속하시더라고요. 국민보고대회가 잘못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걸 있는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던데 그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성호 : 사실은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기소의 전권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지요. 오히려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야당 대표 잡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지도부의 의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론채택이 안 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성호 : 당론 추진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거지요.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는 이미 해임결의안이 있었는데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론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잖습니까? 장관부터 경찰청장이나 실제 일선의 실무자들 한두 명 구속됐지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 이전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정성호 : 저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든 정리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다만 탄핵은 또 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정성호 :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제 의총의 상황을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니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겠지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강경책에 대해서 총선 망칠 셈이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는데요.
▶정성호 : 총선은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다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총선 분위기는 결국 정기국회 끝나야 됩니다. 12월 넘어가야 총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뽑힐 때 득표율이 어마어마한 득표율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요.
▶정성호 : 역대 최고였지요.
▷김태현 : 그때에 비해서 당 장악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성호 : 당원들의 지지율은 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악이라는 게 어떻게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정성호 : 당을 걱정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의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공감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헌 얘기해 보지요.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시에 재보궐 실시에도 후보자를 공천하는 당헌 개정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법률가이시니까 알겠지만 저는 그 규정이 규정 문헌을 보면 사무총장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소되었을 경우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부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런데 저는 그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헌당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원평가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컷오프시킬 수 있다. 원래는 컷오프시킬 때 여론조사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 평를 통해서 컷오프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한 컷오프도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아, 종합적인 평가.
▶정성호 : 네, 종합적인 출석률부터 법안 발의율, 통과율 여러 가지.
▷김태현 : 일반적으로 관례를 보면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시킨 사례들이 많지요.
▶정성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여러 종합적인, 지금 당헌당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다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원평가가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정성호 :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원 평가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강경한 당원들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비주류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당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강경한 당원들은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네. 본인이 의정활동 충실하게 하고 또 지역관리 잘했으면 당원들의 좋은 평가 받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정성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예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했다가 대통령실이 고발했던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관저를 이전하는 데 개입했다. 어제 다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성호 : 저는 이게 일단 알려진 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제보와 책에 내용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상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안보상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역술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정성호 : 그분의 판단만 갖고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당시 CCTV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30초 남았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여쭤볼게요. 제가 야당 의원들 나오시면 꼭 이거 묻습니다.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계신가요?
▶정성호 : 과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늘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그전에 다른 분들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관되게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들도 윤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또는 윤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자와 연계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건지, 지금 민생위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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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사업은 경기도의 일상적 업무일 뿐
- 이재명, 기소되면 사퇴? 李 아니면 대안 없어
- 체포동의안 장담 못해, 의원들 양심에 맡겨야
- 대국민 보고대회 참여…장외투쟁 계속 안 돼
- 이상민 탄핵 실패하면 면죄부 주게 될 수도
- 천공 관저개입 불법은 아냐, CCTV 공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정권 규탄대회 국민보고대회를 주말에 연다고 하지요.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신 친명계의 좌장 격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께 오늘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친명계 의원의 좌장이라고도.
▶정성호 : 좌장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게들 언론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제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이 연일 검찰발 소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경기도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어제 뉴스 보면 플러스 50만 달러 더 갔다 얘기했다고 하지요. 850만 달러 북에 보냈고, 그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승인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요.
▶정성호 : 일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 수사내용들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혐의사실을 언론에 바로바로 유포하고 국민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유죄 심증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일방적 진술이고,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적절한 역할이 있었지 않겠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태현 :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 그렇습니다. 객관적 상황도 쌍방울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어떻든 그런 걸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의 객관적 상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2월경이지요. 하노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끝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기도지사가, 더군다나 재판에 전념을 다해야 될 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보도이기는 하지만 보도 보면 당시에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공문들, 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공문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고, 당시 이재명 지사가 사인한 문건들도 공개가 돼서요.
▶정성호 : 그 이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지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남경필 지사라든가 김문수 지사라든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현 : 원래 하던 업무다.
▶정성호 : 네, 원래 남북 교류 업무는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방북 비용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부담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던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려고 하면 뇌물공여자가 받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경로로 있었는지 사실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 당시 경기도가 한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매년 유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202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에 관련해서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사업은 일상적으로 경기도가 해 왔던 거거든요.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실 때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휴전선과 제일 맞닿아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제를 해서 이재명 도지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방북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요?
▶정성호 : 그야말로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김태현 :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할 걸로 보세요?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증거를 쫓아서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수사내용들을, 특히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갖고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직접적인, 그야말로 객관적인, 또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2차 조사 얘기 나왔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일정은 조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성호 :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당 대표는 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랬지요.
▶정성호 : 다만 이번 주에 저희 국민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나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신 피의사실공표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진영을 바꿔서 보면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많은 일종의 피의사실들이 검찰발 소식으로 언론에 흘러나오기는 했는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이 피의사실공표를 엄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던데 의원님 생각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피의사실공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정성호 : 그다음에 외부의 사례도 봤을 때 그렇게 입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문제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검찰이, 다만 검찰의 수사 관행들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자체 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이건 여야 누가 집권하든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해 보지요. 민주당이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비명계 의원은 굉장히 당내에 소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면 당헌 규정의 취지도 그렇고요.
▷김태현 : 당헌 80조요?
▶정성호 : 네. 자진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사퇴하게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의 혼란을 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민생이 위기이고 현 집권 세력의,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요. 대응을 하려고 하면 당원들의 어떤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당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이재명만 한 구심점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안이 없다. 체포동의안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검찰발 소식으로 저번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관련돼서 1차 조사 이후에.
▶정성호 : 아직은 체포동의안이 나온 적은 없지요.
▷김태현 : 네, 나온 적은 없는데 검찰발 소식으로, 추측 기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는 거고.
▶정성호 : 아직 한 번도 온 적은 없다니까요.
▷김태현 :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없지요. 이게 올라오면 결국 어떻게 처리될 거냐라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정성호 :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김태현 : 무기명 투표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정성호 :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사안을 본다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아닌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되는 것처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결국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 중대한 측면도 있겠지요. 다만 현재까지 이게 피의사실이 제대로 소명됐는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물증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의원들 쉽사리 쉽게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던 거고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게 주된 관측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결과 장담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정성호 : 저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도부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뭔가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김태현 :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성호 : 국민들은 또 어쨌든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책특권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러면 제도상은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게 부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고려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성호 : 저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기준하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보고대회 있잖아요. 의원님 참가하시나요?
▶정성호 : 가야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장외투쟁이 계속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정성호 : 내일 행사가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방을 다니면서 경청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현장을 살피고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지금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이런 것들을 파악했거든요. 그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대회라고 보고 있고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나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야당도 참여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게 대개 일반적이지요. 지금 민주당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현 : 앞서 나가야겠지요라는 말씀은 왠지 썩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려서요.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정성호 : 어쨌든 이게 보고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어떤 민생대책을 촉구하는, 또 그걸 비판하는 그런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내일 어떤 구호들과 어떤 플래카드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 사기도 있고 가스비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너무 힘든데 나라에서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이나 민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모르는데 만약에 내일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검찰 독재 안 된다 이런 수사와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의원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정성호 : 저는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 외에 다른 최고위원분들이나 다른 연사분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할 수는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민생의 문제, 말씀하신 고물가의 문제, 난방비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통비도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 또 안보 불안이 최근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문제들 말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치적인 구호나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정성호 : 저는 당 대표가 본인의 수사, 물론 검찰수사의 자체의 문제점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건가요?
▶정성호 :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당 차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가요? 저희 인터뷰했던 조응천 의원도 저희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계속하시더라고요. 국민보고대회가 잘못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걸 있는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던데 그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성호 : 사실은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기소의 전권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지요. 오히려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야당 대표 잡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지도부의 의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론채택이 안 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성호 : 당론 추진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거지요.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는 이미 해임결의안이 있었는데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론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잖습니까? 장관부터 경찰청장이나 실제 일선의 실무자들 한두 명 구속됐지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 이전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정성호 : 저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든 정리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다만 탄핵은 또 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정성호 :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제 의총의 상황을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니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겠지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강경책에 대해서 총선 망칠 셈이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는데요.
▶정성호 : 총선은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다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총선 분위기는 결국 정기국회 끝나야 됩니다. 12월 넘어가야 총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뽑힐 때 득표율이 어마어마한 득표율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요.
▶정성호 : 역대 최고였지요.
▷김태현 : 그때에 비해서 당 장악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성호 : 당원들의 지지율은 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악이라는 게 어떻게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정성호 : 당을 걱정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의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공감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헌 얘기해 보지요.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시에 재보궐 실시에도 후보자를 공천하는 당헌 개정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법률가이시니까 알겠지만 저는 그 규정이 규정 문헌을 보면 사무총장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소되었을 경우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부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런데 저는 그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헌당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원평가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컷오프시킬 수 있다. 원래는 컷오프시킬 때 여론조사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 평를 통해서 컷오프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호 :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한 컷오프도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아, 종합적인 평가.
▶정성호 : 네, 종합적인 출석률부터 법안 발의율, 통과율 여러 가지.
▷김태현 : 일반적으로 관례를 보면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시킨 사례들이 많지요.
▶정성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여러 종합적인, 지금 당헌당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다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원평가가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정성호 :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원 평가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강경한 당원들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비주류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당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강경한 당원들은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정성호 : 네. 본인이 의정활동 충실하게 하고 또 지역관리 잘했으면 당원들의 좋은 평가 받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정성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예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했다가 대통령실이 고발했던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관저를 이전하는 데 개입했다. 어제 다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성호 : 저는 이게 일단 알려진 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제보와 책에 내용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상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안보상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역술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정성호 : 그분의 판단만 갖고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당시 CCTV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30초 남았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여쭤볼게요. 제가 야당 의원들 나오시면 꼭 이거 묻습니다.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계신가요?
▶정성호 : 과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늘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그전에 다른 분들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관되게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들도 윤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또는 윤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자와 연계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건지, 지금 민생위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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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재명 방북 추진할 상황 아니었다
- 남북 교류사업은 경기도의 일상적 업무일 뿐
- 이재명, 기소되면 사퇴? 李 아니면 대안 없어
- 체포동의안 장담 못해, 의원들 양심에 맡겨야
- 대국민 보고대회 참여…장외투쟁 계속 안 돼
- 이상민 탄핵 실패하면 면죄부 주게 될 수도
- 천공 관저개입 불법은 아냐, CCTV 공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정권 규탄대회 국민보고대회를 주말에 연다고 하지요.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신 친명계의 좌장 격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께 오늘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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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께 오늘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