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오늘(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이 20% 이상인 곳들로 의원 9곳과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관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이름·성별·면허번호와 위반·처분 내용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습니다. 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6개월간 2억 3847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겁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다 받아놓고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원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복지부는 A와 B 요양기관에 각각 154일, 162일 업무정지와 부당 이득금 환수,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관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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