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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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질의에 집중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인사 책임,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질문 주제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방탄’ 시도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상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 개인 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 리스크로 비화되고, 목소리는 다시금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대표 개인 비리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야당은 검사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다”며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 제1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이 대표가) 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 쪽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미소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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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 대표 수사는 정치수사라고 대응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보복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지금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하는 의혹들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 권력 기관을 동원한 전 정부·야당 수사,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을 거론하면서 “이게 윤석열 식 자유냐”고 따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대선)에서 이겨서 아내(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뭉개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수사는) 뭉개고 있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에게 “왜 유족들이 장관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집회 관리와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태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비속어 논란·자체 핵무장 검토 발언·‘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한 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무너져내렸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군 통수권자는 정작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고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군 통수권자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 모든 혼란은 다름 아닌 군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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