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수입 제도 폐지 등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에너지 대기업만 배불리는 민간 직수입제도다"고 밝혔다./부산=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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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은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실패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에너지 대기업만 배불리는 민간 직수입제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같은 난방비 인상이 벌어진 일본은 100% 공공 직수입 구조이지만 독립기관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가 철저하게 도입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민간의 직수입 비율이 증가하면서 현물가격이 높을 때 민간은 수입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위해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이라도 사들여오게 되고 이로 인해 빌생한 부담이 공급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에너지 수급구조를 바로 잡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의 지원 또한 시급하다. 물가 폭등과 7차례나 오른 금리, 여기에 난방비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은 얼어죽으란 말이냐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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