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5시간 가까이 마라톤회의였는데요.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이 대부분 위헌성이 크다며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회의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법원장회의가 꽤 길어졌습니다.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 약 5시간 회의한 건데요.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판사들과 직결된 문제니 만큼 숙의가 길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들의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왜곡죄의 경우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판결을 놓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재판소원 도입입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라 재판확정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 증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짧은 시간에 증원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4인 증원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민주당 주도 법안과 차이가 커 보입니다.

당장 대법관 증원만 해도 8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법독립 요구가 커졌지만 민주당은 일단 사법개혁 3법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