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책임을 서로 전·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스공사가 국제 가스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한무경 의원), “지금 와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최춘식 의원)라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도리어 30% 늘어났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개호 의원),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인데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서영교 의원)고 반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난방비 문제 대책과 관련한 민주당의 7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에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 검토 의향이 있느냐”(이성만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상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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