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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野,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법상식 무너져…법원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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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 분노…檢·법원 심판의 날 머지 않아"
"정말 뇌물 아닌가" "유검무죄 무검유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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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며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줬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며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상식이 무너진다"며 "법원마저 이러면 누굴 믿어야 하냐"고 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과연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무죄가 나왔겠나.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며 "검찰이 박 전 특검이나 '50억 클럽' 수사도 제대로 할 리 없다는게 분명해졌다. 특검이 답"이라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게 국민이 바라는 법과 정의냐"며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사회적 정의를 기대한단 말이냐. 오늘 법원 판결은 정말 충격과 실망"이라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딸이 받아오던 장학금을 계속 받으면 유죄이고 아들이 잠깐 다니던 회사 관두며 50억 받으면 무죄"라며 "무검유죄 유검무죄"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조 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 분노는 결국 헌법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의지로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분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곽 전 의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며 "아드님, 축하드린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며 "그들이 사회 상층부에 또아리 튼 채 적법한 성과급을 운운하는데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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