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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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대장동 의혹 일체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가장 선택적 수사하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며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 대표 수사엔 올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실명을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곽 전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수사도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했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 공정이 무너져 내린다"며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에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군인이 총칼로 국민인권을 말살하고 공포정치로 지배했다면 검사독재 정권 시절의 총칼은 검찰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다. 군인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찰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몰이식 영장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고,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도 무죄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 아니면 600만원 장학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원 퇴직금도 무죄"라고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비꼬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확인됐다.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다시 펼쳐졌다. 연봉 5000만원 받은 직장인이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00년을 일해야 몽르 수 있는 50억원을 출가한 아들이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 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 간으한 이 마법에 온 국민이 크나큰 박탈감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마법이 일어난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검찰의 역할이다. 재판부는 뇌물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 의심에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판에 제대로 임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애써 뭉개고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많은 분들이 곽상도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참 애쓰고 있구나', '법원이 이제 맛이 갔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 안했구나'라는 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검찰이 수사 하다가 중단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행위는 범죄"라며 "이와 관련해 확실히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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