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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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여사는 최대 8억원에서 10억원까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 전 회장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해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며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주가 조작 선수의 문자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3300원에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이를 반대하고 수수방관하는가"라며 "국민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때는 민심을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김 여사의 수익이 특히 높았다.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시세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날 판결은 인위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원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 전 의원에겐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함께 대장동 관련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며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을 얻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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