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공정성 지적…"대장동 사건 일체,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사기극 전말 드러나…이제 김 여사만 남았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이틀 전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것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 재점화에 나섰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의원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등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것을 제기해왔다"며 '대장동 특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사 또는 검사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라며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곽상도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더라면 그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지만 각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는 더는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이 형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편 촉구" 농성 |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오늘 판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로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안민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상도 무죄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하라,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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