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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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하지만, 그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됐다"며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우리도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구성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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