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재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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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평가하며 여야가 조속히 협력해 민생 관련 입법과 국회 선진화를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5대(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은 길은 특검뿐으로 국민도 김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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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하지만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정부·여당은 반대만 한다"며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라며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재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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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외교·안보 관련 사안도 언급됐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며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선진화와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다.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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