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부·대통령실, 김건희 구하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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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는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라며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라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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