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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부, '건설현장 불법 적발' 경찰 50명 특진 계획…'노조 갑질'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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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위치한 건설기계지부· 부산울상경남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후 압수품을 들고나오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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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노조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분야에 특진자 50명을 배분하기로 했다. 노조 갑질과 전쟁 선포에 나선 정부의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시위 중단을 대가로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올 한 해 특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일 수사 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기도 하다.

그간 매년 분야마다 원하는 특진자 수를 받아 취합해 분배해온 경찰청에서 특정 분야에 50명이나 배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특진 계획의 배경엔 '노조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및 공직자 오찬'에서 강성노조를 겨냥해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지혜·윤정민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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