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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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중인 가운데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빚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대출 상환을 못하면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3040 대출자들은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고 하고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 충당금 등과 별도로 서민 대출이자 경감 등 사회환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해 불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자가 10% 넘을 정도로 높다"며 "이는 필요성이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긴급 생계비 대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자 장사 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당에서조차 오죽하면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하겠나"라며 "긴급 지원은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갈 곳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답변은 (이자율) 15.9%로 결정한 것이 '햇살론 15'를 참고했다는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초년생을 대상으로 연 금리가 4.5%를 적용,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지지받고 있고 설계 이후에도 잘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부자금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에서 500억원, 캠코에서 500억원을 들이는 것이라 일시적 시행이고 정부당국 발표로는 기부금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 기부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충분히 금리 낮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출 금액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햇살론유스 이하로 낮춰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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