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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2개로 압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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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총선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

특위는 그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개편안들을 4개로 추렸다. 이 중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요소들만 뽑아 2가지 수정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앙일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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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치관계개선소위 회의를 마친 후 “각 개편안의 쟁점을 추렸고 난상토론도 벌어졌다”며 “최종 2개 안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위는 이달 초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모두 4개로 압축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현재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최종 2개 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특위 관계자는 “워크숍 때 나온 4가지 방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섞을 것은 섞고, 뺄 것은 빼서 혼합된 형태의 최종안 2개를 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이 어렵다면 4개 중 2개를 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특위에 이달 안으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안을 전원위 토론에 부친 뒤 법안 형태로 만들어 법정시한인 4월 안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개편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고 자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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