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논의범위 한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당초 계획대로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마련에 집중하는 대신 논의 범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에 한정했다.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를 다소 조절한 것이다. 각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개특위 정개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제 존치 여부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수와 유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사항부터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복수의 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제도의 장단점과 외국사례, 한국정치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능,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선거구제 개편의 명분과 당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회의에선 "비례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지하되 의석을 더 확대해야 한다", "연동형으로 해야한다", "기존처럼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이날 의원 전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원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는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정개특위는 논의의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더라도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다.

조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개특위 논의만 갖고는 부족하다. 각 당 안에서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하고, 정당 간에도 의견 조율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논의 상황에 대해 "지금도 소규모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위 수준 같은, 좀 더 광범위한 논의 방식은 당내 전체 스케줄을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비례제를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정훈 소위 야당 간사는 "야당 측 의원들 대부분은 비례대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지역균형 의석 배분이라는 취지도 담아 지방 소멸(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위원은 "지난 총선 때 제도가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 있어서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