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 칼질..."성과 평가하지 못해 삭감"
아산교육지원청 "본예산 통과한 예산 삭감에 혼란"

충남 아산시가 통학차량임차비지원 예산 등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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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일선 학교의 개학을 보름여 앞두고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아산시는 본예산을 통해 올해 15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통해 15억6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민선8기 교육정책 및 방향에 따른 사업조정 알림’ 공문을 통해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4개 사업 5억60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어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사업은 전교생 200명 이하 아산지역 소규모 농촌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지자체나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30%의 재원을 마련한다. 사실상 대부분 중학교가 발전기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상 학교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올해는 4개 중학교가 사업을 신청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운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우선 학교운영비를 세워 개학을 앞두고 통학버스 운영을 가능토록 했지만 결국 개별학교의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한 총체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문화체험 및 심리상담 등으로 올해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6곳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하는 자유학년제 진로 프로그램 예산도 재조정되면서 지자체 지원이 끊겼다. 지난해 시는 ‘진로체험 진로 원정대’를 구성 직업체험박람회 등 21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21년 시와 아산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이 맺은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도 파기했다. 합의서에 따라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사업은 올해부터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파악하는 등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토를 거쳐 삭감했다"며 "시장과 아산교육장이 만나 예산 삭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장과 교육장이 만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예산 삭감이라는 시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만큼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올해 본예산까지 다 통과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통보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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