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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재개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를 핵위협을 통해 압박하며 숨통을 터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번 ICBM 도발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12월 주최한 북한군사포럼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한 발 쏠 때마다 최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북한의 모든 주민을 약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쌀 7.5만 톤) 비용을 미사일 시험 발사 단 한 발로 날려버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 71발을 발사하는 데 약 2600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18일 ICBM 도발을 재개한 데 이어 2~3월 중 한미의 각종 군사적 연습·훈련에 맞춰 추가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전년(469만 톤)보다 3.8% 감소했다. 최근 혹한 피해까지 겹치며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화된 대북 제재를 예고하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회의인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뮌헨에 모여 있던 한미일 3개국 외교 수장은 18일(현지 시간) 긴급 회동을 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을 것이며, 확장 억제는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린 다른 국가들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북한 문제에 중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고 사정거리가 미대륙 전체”라면서 “이는 충격적으로, 국제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도 이날 뮌헨에서 회동한 뒤 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중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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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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