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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한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주요 변수, 직접 영향 외에 이차파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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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국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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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줘 이차 파급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해 석유류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였으나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됐으나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대외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세가 회복되는 한편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추이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이 반영돼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근원물가는 집세의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작년 말부터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는 상태다. 한은 향후 물가 경로에 있어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0달러를 상회하며 반등했고 중국 리오프닝 등 역시 물가에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특히 상승세가 본격화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폭과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공공요금의 인상시 직접적인 물가 상승효과 외에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이차 파급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편 올해 국내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IT수출 부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개선흐름이 당분간 지연되겠으나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높은 물가 오름세와 금융불균형 누증해 대응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해왔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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