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유성구, 지원정책 소통 부재…중복 수령 체크 불가능
나머지 4개구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논란 야기

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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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21일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5개 자치구 중 유성구의 소상공인들이 중복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구가 현금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로 나머지 4개구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6000여 업소에 각 20만원씩 총 73억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청사

이에 앞서 유성구는 지난 9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9254곳의 위생업소에 20만원 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의 지원 대상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 등으로 거의 동일하다.

유성구에 있는 해당 업소는 시 지원금 20만원과 구에서 주는 20만원 등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나머지 4개 구의 소상공인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20만원만 받게 된 것이다.

대전시가 유성구와 같은 정책을 만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곳도 서로 달라 중복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유성구가 구비로 지원한다고해서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빼는 것도 근거가 없고 해서 5개구 대상으로 긴급 지원정책을 진행하게 됐다"며 "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하고 유성구는 구청에서 해 서로 중복 지원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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