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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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양국 최고위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 내달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오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22일 외교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내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성사된다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 지 10여일 만에 양 장관이 대면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 장관이 G20 참석 계기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만남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배상금에 기여하는 것과 진정한 사과가 핵심 쟁점이다.

박 장관이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은 그동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한 것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두 차례 국장급 협의와 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외교차관 회담, 지난 18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올해에만 공개적으로 네 차례 실무급과 고위급 협의를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없어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국 외교당국 간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가장 민감한 핵심 쟁점을 넘어서는 해법안을 위해서는 이제 최고위급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 총리 관저의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차관 회담 논의 결과를 본국에 보고한 후 후속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화통화나 다양한 방식으로 고위급 회의 이후에 후속조치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우선 변제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현재까지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구상권 포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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