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노동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이 장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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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 인사들과 만나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대형 노조의 60%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는 노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6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안이 실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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