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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 인적교류 작년 이어 올해도 완전 단절… 왕래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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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격화했던 지난 2년간 남북간 왕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일부의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왕래 인원은 2021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전무했다. 방북한 인사도 방남한 인사도 전혀 없었다.

세계일보

22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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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는 7498명(방북 6689명·방남 809명), 2019년에는 9835명(방북 9835명·방남 0명)이 왕래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됐던 2020년에도 남북간 왕래인원은 613명이었지만 202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남북간 인적교류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있기 전에는 남북 간 왕래 인원이 10만명을 넘나들었다. 1989년 이래 인적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남북 왕래 인원은 18만6775명(방북 18만6443명·방남 332명)에 달했다.

남북간 인적교류의 단절은 교통수단의 왕래 현황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남북 차량 왕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합쳐 2020년 312회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대도 오가지 않았다. 선박 왕래 역시 2018년 1건 이후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기와 철도 역시 2018년을 마지막으로 4년째 왕래가 전무했다. 2018년의 항공기 왕래는 편도기준으로 82회에 달했고 철도 왕래도 편도기준으로 6차례 이뤄졌다.

남북간 인적교류의 단절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연구원은 2023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남북관계는 강대강 충돌 속에서 정치·군사적 긴장고조와 대치 국면을 지속하거나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군사 문제에 종속된 경제를 비롯한 사회문화, 체육, 종교, 민간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단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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