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결정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정문에 ‘그동안 서울화양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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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초등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정부가 교원 감축에 나서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배치를 받지 못해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용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기준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대기 중인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라고 발표했다.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114명)에,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5명을 더한 숫자다.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 임용 대기 기간이 길다. 지난해 민형배 무소속 위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서울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신규 임용 인원을 줄여도 임용 대기 비중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2018학년도 382명→2019학년도 368명→2020학년도 366명→2021학년도 303명→2022학년도 216명→2023학년도 11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초등학생 수가 올해 258만3732명에서 오는 2027년 201만357명으로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폐교 결정을 내렸다. 서울 지하철 2·7호선과 가깝고 이동인구도 많은 곳이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게 됐다. 지난 1983년 개교한 지 약 40년 만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는 줄어든 교사 정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기초학력 저하 우려와 미래교육 대응 수요, 사교육지 과밀학급 해소, 돌봄 보장을 포함한 국가책임 정책 등을 위해 교사를 수급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공립교원 정원을 2982명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줄여 왔던 공립 초등교사 정원도 전년 대비 1136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에도 2023학년도 서울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100명으로 사전 예고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침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자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퇴직·휴직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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