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앙포토

올해 서울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사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신규 교사가 합격을 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는 119명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에, 전년도 합격 발표부터 발령을 기다리는 합격자 5명을 합한 인원이다. 지난해 2월에도 초등 임용 합격자 216명이 발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지난해 6월2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 규탄 및 20명 상한제 완성할 수급계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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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적체 현상은 전국의 교사 정원이 급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을 대폭 줄여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공립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2982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립 초등교사 정원도 전년 대비 1136명 줄었다.

서울 역시 이 같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019년 368명이었지만 올해는 11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줄어든 신규 교사들을 전부 배치하지 못할 만큼 전체 교사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순 없지만 퇴직으로 교원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교사 정원 감소 폭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많은 교원을 뽑았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인원을 줄여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용 업무를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일명 ‘임용 대란’이 일었던 201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은 100여명 선에 그쳤다”며 “하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상황과 맞물리며 선발 규모를 더 많이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만성적인 적체 현상이 서울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임용 합격자들은 1년 정도 지나야 채용이 완료된다”며 “1년 내로 발령이 나지 않는 지역도 서울 외 두어 군데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사업 계획 등을 내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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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임용 절벽 현상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57만3375명(22%) 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청이나 교원단체에서는 소규모학교 학습권 보장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함께 교원 수급을 논의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합의를 거쳐 다음달 중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초등 교원은 전원이 대기 발령인 반면, 중등은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변수로 올해 선발 인원 전원이 학교로 배정받는 등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며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원 수급의 고차방정식을 교육부가 원만하게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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