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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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다.

또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 일당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듦)'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며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한다. 2023.02.2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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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한다. 2023.02.2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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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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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02.2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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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2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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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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