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파트너' 강조 긍정적…과거사 언급 없어 아쉬워" 총평
대통령실 "한일 협력관계 중요성 메시지 잘 전달됐다" 자평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가 논란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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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념사'라는 호평과 '역사관이 의심된다'는 혹평이 엇갈리면서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논의가 최근 한일관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언급하지 않은 점엔 아쉬움을 표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2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가급적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이 북핵 대응에 협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하려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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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군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강한 톤의 표현이었고, 일본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 뿐 아니라 자국민의 자유 등을 제한했던 당시 체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다. 양 교수는 "한국 정부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본 측이 응하지 않는 데 따른 반감 또는 조바심이 느껴졌던 연설"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3·1절 기념사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타결해가자는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도, 과거사 문제 해결도 해내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엿보인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안보협력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속한 한일 관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다. 신 교수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현안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 '친일적'이라는 식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도 잘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언급은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기념사 논란에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한 대목이 굴종적 외교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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