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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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소송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가 먼저 법적 배상문제를 해결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보도한 표.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하지 않는다며 빨간 엑스표로 강조되어 있다. 요미우리 캡처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

일본 정부는 검토 과정에서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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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패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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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입장을 내는 대신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하는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일본 경제계가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해서 일본 경제계에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기 위해 자금을 협력하는데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셔틀 외교) 재개 등 양국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일 간에 강제징용문제 배상금 지급 확정 판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지 여부와 한국내 여론 추이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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