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석비서관회의서 연금개혁 중요성 강조
"수익률 제고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법 개정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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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로 출범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단계적으로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기 위해선 주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규정한 국민연금법 27조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큰 손실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역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지부 성격으로 나눠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대책 방안 중 기금운영본부의 서울 이전이 거론되는 배경엔 인력 관리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국민연금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27명의 인력이 유출되며 기금운용직 정원(380명)을 매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 등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염두에 둔 듯 기자들을 만나 "기금본부 설치 문제는 법으로 전라북도에 두도록 돼 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을 넘기더라도 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