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호응을 하면서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2011년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대화를 나누는 셔틀외교가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등이 연쇄적으로 성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이 시행한 각종 경제 관련 규제 조치 복구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일본 정부는 5월 강제징용 관련 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움직이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양국의 약속에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종적인 판결이 난 후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 일본이 움직이고 싶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문에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에서 발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으로 진전된 상황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면 양국 셔틀외교는 조기에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인도를 방문(19~21일)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한국을 '답방'하거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일단 한국을 찾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과거 정치 현안에 대해 화해하고 치유하는 걸 넘어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류 문화와 일본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면 양국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양국이 추가로 협력하거나 서로에게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계획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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