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호응조치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인 사죄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원론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 기대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6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안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일·한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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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죄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과거사 사죄와 관련해 이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다. 이 같은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야시 외무상은 그러면서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이 선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사죄와 반성 표명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의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역대 내각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자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어서 일본 정부에서도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기업은 참여 거부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대위변제 주체로 정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본 기업 참여에 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HK방송은 “사실상 (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부를) 용인하는 자세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상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다. 교도통신은 이날 두 기업 모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걸 구상 중인 게이단렌(經團聯·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두 회사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간접적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월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할 것”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초청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한국은 핵심 국가”라며 “한국이 빠지면 정상회의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걸 일본도 알기 때문에 초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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